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광주정보․문화산업진흥원(이하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진흥원은 광주지역의 소프트웨어(SW), 정보기술(IT), 문화콘텐츠(CT) 등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을 지원․육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,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․운영을 통하여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  •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에 두고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또는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조(사업)

  •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    • 2.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 <개정 2005.12.27.>
    • 3.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창업지원 및 육성 <개정 2005.12.27.>
    • 4.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<개정 2005.12.27.>
    • 5.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<개정 2005.12.27.>
    • 6. 광주지역 소프트웨어, 정보기술, 문화콘텐츠 산업시설 및 장비의 운영지원 <개정 2005.12.27.>
    • 7. 정부․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․위탁 및 용역 사업
    • 8.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    • 9.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투자회사를 비롯한 관련 법인,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및 운영 <개정 2010.12.23.>
    • 10.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사업 지원 및 관리 <개정 2010.12.23.>
    • 11. SW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<개정 2012. 7. 6.>
  • ②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사업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③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5조(부설기구)

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.

제2장 임원

제6조(임원의 정수)

  • ①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이사장 1인
    • 2. 원장 1인
    • 3.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(이사장, 원장을 포함)
    • 4. 감사 2인
  •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,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  • ③ 원장은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
제7조(임원의 선임 등)

  • ① 이사장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한다. <개정 2018. 8.16.>
  • ②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 6. 2.>
  •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 이사는 학계, 산업계, 연구계 등에서 정보 및 문화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15. 6. 2.>
  • ④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 및 원장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.
    • 1.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<개정 2016. 2.16.>
    •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전파관리소장 <개정 2009.12.23.>
    • .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SW진흥사업 담당 단·본부장 <개정 2018. 8. 6., 2009.12.23.>
    • 4.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장 <개정 2005.12.27.>
    • 5. 삭제 <2015. 6. 2.>
    • 6. 광주광역시 콘텐츠산업 담당 실·국장 <개정 2018. 8.16., 2016. 1.28., 2013. 3.29., 2010. 8. 6., 2007. 4.24.>
    • 7. 광주광역시 ICT산업 담당 실·국장 <개정 2018. 8.16., 2016. 1.28., 2011. 9.16., 2010. 8. 6.>
  • ⑤ 감사 2인중 1인은 광주광역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1인은 공인회계사자격을 가진 자 중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18. 8.16., 2015. 6. 2., 2011. 9.16., 2010. 8. 6., 2005.12.27.>

제8조(원장과의 계약)

  • ① 이사장은 원장이 선임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에 따라 원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안에는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연봉 및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③ 원장의 계약 이행실적은 매년 평가하되, 경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연봉 및 성과급 등을 삭감할 수 있다.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.
  • ④ 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원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,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, 후임자가 승계한다.
  • ③ 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,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

  •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•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
    • 3.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  • 5.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.

제11조(임원의 해임 및 자격정지)

  •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  • 1. 법령 및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
    •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    • 3.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• ② 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사유서를 제출케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

  •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,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고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④ 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당연직 이사 중 제7조 제4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진흥원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이하“장관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는 일 <개정 2013. 3.29.>
  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3장 이사회

제13조(이사회 구성)

이사회에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한다.

제14조(이사회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  • 1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5.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  • 6. 중요규정의 제정․개정․폐지에 관한 사항
  • 7.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8.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9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10.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
  • 11. 기타 재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5조(이사회의 소집)

  •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• 1.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2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3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•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의안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소집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2주 이상 경과하여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다른 이사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6조(의결정족수 등)

  •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  • 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•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진흥원과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3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

제18조(의사록)

  •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이사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산 및 회계

제19조(재산)

  •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•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• 2. 설립이후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• 3.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• 4. 매 사업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금

제20조(재산의 관리)

  • 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② 진흥원의 재산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하나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.
  • ③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• 1. 진흥원의 설립자
    • 2. 진흥원의 임원
    • 3. 진흥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
  • ④ 제2항 각 호 이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진흥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• ⑤진흥원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흥원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
제21조(운영재원)

진흥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입 및 정부 등의 지원금, 출연․보조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2조(회계원칙 등)

  • ① 진흥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,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.
  • ② 진흥원의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되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  • ③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23조(사업계획과 예산)

  •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가 첨부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• ② 진흥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    • 1.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
    • 2.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
    • 3.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

제24조(사업실적과 결산)

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각 호의 결산서를 시장이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1. 부속 명세서를 포함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
  • 2.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  • 3. 감사결과 보고서
  • 4.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

제25조(잉여금의 처리)

진흥원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.
  • 1. 이월손실금 보전
  • 2.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
  • 3.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

제26조(임원의 보수)

  • ① 상근 임원에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.
  •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여비 및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조직

제27조(조직)

  • ① 진흥원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을 설치하고,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.
  • ③ 진흥원의 직제(제5조의 부설기구 포함), 정원, 직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8조(위원회 등)

  •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임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9조(파견․협조 등)

  •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등 관계기관에 직원의 파견이나 시설 및 사무의 위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진흥원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에 대한 비용은 파견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흥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6장 보칙

제30조(정관의 변경)

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 1.11.>

제31조(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)

  •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 1.11.>
  • ② 진흥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

제32조(준용)

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과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‧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 <개정 2013. 3.29., 2010. 7.10., 2008. 4.21.>

제33조(시행규정)
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당시의 임원)

  • ① 설립당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.
  • ② 이 정관에 의한 최초의 원장의 직무는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설립당시 최초로 구성된 임원의 임기는 설립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.

제3조(사업연도)

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제4조(설립당시의 기본재산)

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“별지 목록”과 같다.

부칙(2005.12.28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4.24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 4.21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9.12.23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4.21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8. 6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12.23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4. 27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9. 28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7. 31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7. 14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1. 28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2. 16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9. 14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8. 16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. 11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